“2025년 기준 | 개인회생 신청자격·절차·필수서류 · 주의사항 총정리”

🔹 개인회생 완벽 가이드 | 신청자격·조건·진행절차·유의사항 총정리

개인회생 완벽가이드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빚을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아 경제적 재기를 돕는 법원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직장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오늘은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절차,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포함 총 15억 원 이하의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근로자, 자영업자 등)이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 빚이 감당되지 않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요약

1️⃣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채무·소득·재산을 전부 파악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2️⃣ 법원에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소득증빙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3️⃣ 법원 심사 및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지정되어 채무자의 상황을 조사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4️⃣ 변제계획안 인가(승인)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를 검토해 매달 갚을 금액을 확정합니다.

5️⃣ 변제 이행 및 면책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합니다.


3.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 소득증빙(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 기타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위 서류는 항목별로 아래에 다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개인회생 유의사항

  • 허위신고나 재산 은닉은 절대 금지입니다. 적발 시 면책 불허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제계획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 세금, 벌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기록은 신용정보에 등록되지만, 변제 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
변제기간 원칙 3년 (최대 5년) 변제 없이 재산 환가
면책효과 변제 완료 후 면책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사회활동 유지 가능 일부 제한 가능

마무리

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성실한 상환과 투명한 신고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서류 준비부터 변제계획 작성까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재기의 기회로 바꾸세요.

📌 개인회생 필수서류 체크리스트 (2025 최신)

1. 기본 제출 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소득·지출목록

  • 변제계획안

  • 진술서(채무 발생 경위·사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신분 및 가족관계 증빙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 초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증명서


3. 소득 증빙 자료

● 급여소득자

  • 급여명세서(최근 6개월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연도)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or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입출금 내역(최근 12개월)

  • 매출·지출 명세(간이 장부 가능)

● 기타 소득자

  • 연금수령증명서

  • 급여 확인 문자, 이체내역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직·근무 사실 확인서(해당 시)


4. 재산 증빙 자료

● 부동산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부동산 시세자료(부동산원, KB 등)

● 차량

  • 자동차등록증

  • 중고차 시세 확인자료(성능기록부, 시세표 등)

● 예금·보험

  •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최근 3개월)

  • 보험증권 및 해약환급금 확인서

● 기타 재산

  • 주식·펀드·가상자산 보유 내역

  • 퇴직연금 잔액증명

  • 전세보증금·보증금 관련 임대차계약서


5. 채무(빚) 증빙 자료

  • 금융기관 대출거래 내역서

  • 카드 사용명세서(최근 12개월)

  • 리볼빙·카드론 내역

  • 통신비·공과금 연체 내역(해당 시)

  • 사채·지인 채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 법적 절차 진행 중이면 관련 서류(독촉장, 지급명령 등)


6. 지출 및 생계 관련 자료

  • 임대차계약서(월세·전세)

  • 공과금 납부내역

  • 가계부(간단 버전 가능)

  • 자녀 교육비·의료비 등 필수 지출 증빙

  • 교통비·식비·보험료 등 정기 지출 내역


7. 기타 필요한 서류

  •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 시)

  • 실직·휴직 증명서

  • 파산·회생 경험이 있을 시 관련 결정문

  • 재산분할, 이혼 관련 판결문(해당 시)


요약 체크리스트 (빠른 확인용)

구분 핵심 제출서류
기본서류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소득·지출목록, 변제계획안
신분·가족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급여명세서 / 사업소득증명 / 통장거래내역
재산증빙 부동산·차량·예금·보험·주식 등 전 재산
채무증빙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카드명세서, 차용증
생계지출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가계부, 지출 영수증
기타 의료비·실직증명·판결문 등 해당 시

📘 개인회생 FAQ 10선 —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Q1.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가능하며, 채무총액이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 포함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Q2.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 네, 신청 즉시 신용정보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3년 내 정상 복구가 가능하며, 면책 후에는 금융거래도 가능합니다.


Q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 회생은 일정 소득으로 빚을 갚으며 재기하는 제도,
파산은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Q4.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기본적으로 3년(3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5. 개인회생 신청 후 압류는 바로 중단되나요?

👉 네. 법원이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면 급여·통장 압류 등 채권추심이 일시 중단됩니다.
다만, 법원 결정 전까지는 일시적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Q6. 가족명의로 재산을 옮기면 괜찮을까요?

👉 절대 안 됩니다. 재산 은닉이나 명의변경은 회생취소 및 형사처벌(사기 회생) 사유가 됩니다.
신청 전후에는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Q7. 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 아닙니다. 조세, 벌금, 과태료, 손해배상금(고의·중과실)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 대상 여부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8.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 가족명의 재산이 없다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보증채무나 공동명의 대출이 있다면 가족도 채무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Q9.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라면 최저생계비(약 130만 원)를 제외한 170만 원 정도가 변제금으로 계산됩니다(가구 수에 따라 달라짐).


Q10. 개인회생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 네, 절차 도중에는 신청 철회가 가능하지만, 이미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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